최근 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식대를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다는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설렘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이주의 주요소식
✔ 2022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혜택은?
✔ 하반기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이주의
주요 소식
✔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 기업 2주간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에 참여할 중소 및 벤처기업 1,020개사를 8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싱위크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9월 6일과 7일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며, 해외 바이어와 1:1 매칭 상담회 및 제품기획자 품평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관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추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3800억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함인데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입니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세제개편안
중소기업 혜택은?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한다는 소식인 것 같아요. 현행 과세표준은 4단계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3단계로 조정한다는 것이죠. 2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10%로, 5억원부터 200억원까지는 20%, 200억부터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로 줄인다는 것이죠. 이는 많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나라를 운영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가업승계 제도 변화
지난 뉴스레터에서 알려드렸던 가업승계 제도 기억하시나요? 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제도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가업승계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현행의 2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10%씩 줄여주기로 했어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도 완화해 현행 7년이었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업종변경은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 변경이 허용가능하게 하기로 했어요. 고용유지의무와 자산유지의무도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속 지원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경우 지방광역시나 중규모 도시내 성장 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100%, 3년 50% 감면으로 개정되고 수도권,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가 아닌 그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0년 100%, 2년 50%로 개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제개편안이 아직은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파악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법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된 세제 개편안 내용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
얼마 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력으로 할 사업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정부 지원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는 게 좋은데요, 메가인포경영자문그룹의 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